반응형 포항 지진피해보상1 포항 지진 피해보상 Q&A (시청 자료 배포) 지난 11월 16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촉발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1인 기준으로 200만원 ~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수는 5만명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시효가 2024년 3월 20일까지이다 보니 각 변호사 사무실도 안내자료를 배포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포항시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안내문이 있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포항지진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Feat.이강덕 포항시장)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했던 규모 5.4의 지진과 그 다음해 2월 규모 4.6 지진에 대해 재판부는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을 인정해 국가에 배상의 책임이..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