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다면 최대 만 45세까지 30만원 지원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알아보고 지원받으세요.

최근 금리가 오르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나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욱이 그 피해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면서 연일 뉴스 전파를 탔었는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금이나마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기한은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 전에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시에 전세금 채권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약할 물건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보증 취급이 가능하고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80%,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입니다. 전세보증 보험료 부담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가입 금액의 75%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또 전세를 사는 중에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임대인 변경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초로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거나 해당 영업점에 방문, 또는 인터넷 보증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준비하실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바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증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0만원 지원금 받으려면?

역전세 현상이나 깡통전세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될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모은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가 필수보험이 되었는데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보증료율 0.115%~0.154%)가 전세보증금의 약 0.1%라고 하더라도 전세 2억으로 가정할 경우 최소 20만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주인을 믿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최대 만45세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청년의 나이가 각각 다른데 왜냐하면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만 45세까지가 청년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만 39세까지, 그리고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원 대상의 나이가 다르고 나이 조건과 더불어 추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두번째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세번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네번째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앞으로 가입까지도 인정), 다섯번째 무주택자(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시에는 불가능)의 조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이후에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 아직 가입을 안하신 분들이나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30만원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122억원이며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한시적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남는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라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려면?

신청은 본인의 해당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지역별로 정부24나 각 지역별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 나이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지원금 30만원도 받으시고 아까운 내 전세보증금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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