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연금일까요?
저부터도 늘 헷깔리던 부분이라 오늘은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수급자격과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흔히 노령연금이라 부르는 분들도 많다보니 혼동될수 있으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연령과 일정소득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들에 해당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2023년 선정기준액임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직역연금 대상자인 경우 연금종류별로 기초연금대상에 해당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 23년 1월 ~ 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은 가구당 1인이 받는 최고 금액입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각각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령일은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수령하고 25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하루전날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
● 23년 1월 ~ 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해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2. 재산평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예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적용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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